> ## Content Index
> Fetch the complete content index at: https://zacob.ghost.io/llms.txt
> Use this file to discover other available public pages before exploring further.

# 한국은 정말 규제공화국인가?
- URL: https://zacob.ghost.io/newsletter/brunch-104/
- Published: 2021-03-16T01:39:58.000Z
- Updated: 2026-11-12T06:08:50.000Z
- Author: 제곱 대표직원 노란초
- Tags: 칼럼, 우버, 현황, 모빌리티, #source-brunch, #editorial-import-20261023

**글: 제곱 대표직원 노란초**

  
모빌리티 사업 관련해서 자료 조사해서 찾으면서 우버에 대한 전세계 정부 규제 추이와 변화에 대한 도표를 2일 밤샘으로 직원분이 정리해주셨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명확하다.

  
한국정부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나라 사례들을 이만큼 보고 했을까 싶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되게 조심스럽게 다른 나라 사례를 어느정도 반영한(그러니까 따라한) 것이지 다른 곳보다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다.

  
차라리 왜 우리나라가 먼저 선도하지 못하냐 라고 까면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는 안그런데 한국이 규제가 심하다라는 말은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규제는 적용 법령과 허용 범위를 조사하고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법한 인허가·특례·사업 구조를 모색할 수 있다. 그거 안하거나 못한 것을 정부탓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157431671_4199257763463967_4319656512014548544_o.jpg](https://storage.ghost.io/c/28/ca/28caacf6-7326-468c-8769-fc90576582c4/content/images/zacob-editorial/71dff2de08160a12566ef7c1.jpg)

  
작성 당시 모빌리티 규제를 조사하며 정리한 저자의 견해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규제가 강한지에 대한 평가는 제도·시점·사업모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