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도 손든 중국 상표 브로커

오늘은 중국 상표 생태계와 애플도 손들게 만든 중국 '상표 브로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애플은 중국에 진출할 때 상표 때문에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애플의 iPad·iPhone 관련 분쟁은 당사자와 권리 범위가 다른 사건입니다. iPad의 6,000만 달러 합의 사례를 모든 iPhone 분쟁이나 선점 경위와 묶어 설명한 부분을 정리합니다. 중국에서 왜 이런 분쟁이 생길까요?

중국은 세계 1위 IP 강국일까

USPTO 보고서의 51.4%는 2019년 전 세계 상표 출원 활동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이며 지정상품류 수를 기준으로 한 지표입니다. 특허와 상표를 합친 비중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아래는 순서대로 일본, 한국, EU, 미국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출처: Trademarks and patent in China, USPTO)

그렇다면 중국 IP시장이 압도적인 세계 1위로 성장한 것일까요?

미국특허청(USPTO)의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 미국특허청의 「중국 상표 및 특허출원 동향과 영향 보고서」 보기

보고서는 출원 증가를 기술·브랜드 경쟁력과 곧바로 동일시하지 않고 시장 외적 요인으로 비정상적 특허 및 상표출원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글로벌 IP생태계가 훼손되고 상표권 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상표 및 특허출원 증가 원인은?

그렇다면 중국 상표 생태계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1) 보조금

보고서는 중국의 중앙·지방 차원 보조금 등 출원 유인을 분석합니다. 이를 70개 국가의 보조금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보조금 액수가 상표권 등록비용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하지 않을 상표를 출원·등록만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익이고 손해 볼 것이 없습니다. 

(2) 정부명령

2019년 3월, 중국은 국영기업에 마드리드 시스템 국제상표 출원을 50% 늘리도록 지시했습니다. 중국 지방 정부도 국제출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3) 악의적 출원

악의적 출원은 타인이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게 할 요량으로 미리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상표를 선점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비싼 값으로 팔 수 있지요. 이 부분은 '상표 브로커'에서 후술합니다. 

(4) 방어적 출원

중국 상표 생태계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보니, 정당한 상표권자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많은(=여러 상품분류의) 상표를 출원합니다. 

위 4가지 요인은 상호작용하며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보조금 때문에 낮은 수준의 상표 출원·등록이 넘쳐 납니다. 보조금으로 인해 상표 출원·등록에 돈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악의적으로 상표를 출원·등록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에 대항해 방어적으로 상표를 출원·등록합니다.

중국은 IP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실제로는 보조금이 IP 생태계를 망치고 있는 셈입니다. 

마치 치킨 게임과 같은 상황입니다. (출처: The Economic Times)

중국 상표 브로커란?

위와 같이 왜곡된 중국 생태계에서 생겨난 것이 중국 ‘상표 브로커’입니다.

중국 '상표 브로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브로커'와는 뜻이 조금 다릅니다. 통상 브로커라 하면, (1) 타인 간 거래를 중개하거나 (2) 신청인과 정부기관 사이에 개입하여 정부 사업을 수주하게 하고 커미션을 받는 이를 말하는데요.

중국 ‘상표 브로커’는 앞서 본 악의적 출원자를 말합니다.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중국 상표 브로커의 상표 선점으로 인한 손해가 상당합니다.
(출처: 지식재산보호원)

중국에서 악의적 상표등록이 좀 더 용이한 이유는 중국의 상표등록시스템 때문인데, 이를 설명하려면 먼저 '상품분류'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상품분류’는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상품·서비스가 있는데, 한번 등록된 상표는 다른 어떤 상품·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없다면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상품분류'라는 개념을 만들어 화장품 판매를 위해 A상표를 등록하면 같은 화장품이나 유사한 미용 제품에 한하여 타인이 A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하되, 그와 전혀 상관 없는 닭고기 판매에 대해서는 A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줍니다.

우리나라는 상품과 서비스업 간에도 '소프트웨어(상품)'과 '소프트웨어 판매업(서비스업)'과 같이 견련관계 높은 것에 대하여는 상표심사과정에서 동종성·유사성을 심사하여 뒤에 출원된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상품·서비스 분류와 유사 판단은 출원일의 심사기준과 개별 상품·서비스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류가 다르면 무조건 등록되고 기존 사업자가 곧 침해자가 된다는 설명은 삭제합니다.

(출처: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 가이드북, 지식재산보호원)

2012년 iPad 상표 분쟁에서 애플은 Proview 측과 6,000만 달러에 합의했습니다. 별개의 iPhone 상표 분쟁과 구분해야 합니다.

☞ '아이패드' 상표 관련 뉴스: 중국 법원 "애플, 상표권 침해했다" 판결(노컷뉴스), 관심끄는 중국내 iPad 상표분쟁(리걸타임즈), 중국 iPad 상표권 분쟁, 6000만 달러 합의금으로 종지부(코트라 뉴스)

iPhone 관련 후속 보도는 별개 사건이므로 본문 매수 금액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퉁탠디(新通天地)테크놀로지'의 '아이폰' 가죽 가방

중국의 상표법 개정 및 특허청 고시는? 

한편, 중국도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1일 시행된 제4차 개정 상표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출원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량의 상표를 등록해놓고, 실제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비싼 값으로 상표를 판매하는 상표 브로커를 막으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2021년 1월 (미국특허청의 보고서 발표 후) 중국특허청(CNIPA)은 특허출원 품질을 개선하고 비정상 출원을 막기 위해 ‘특허 출원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2021년 6월까지 특허출원 단계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칙적으로 전면폐지하는 내용입니다.       ☞ 고시 보기

법 개정과 지원 제도 변경이 실제 악의적 출원 감소로 이어졌는지는 별도의 자료로 평가해야 합니다. 

중국 상표 브로커 대응 방법은?

중국 진출하는 국내 기업은 그 동안 중국 상표 브로커 문제로 골머리를 썩혀왔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주관으로 53개 국내 피해기업이 중국 상표 브로커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이의신청, 무효심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법규 제·개정으로 악의적 상표 및 특허출원은 줄겠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상표 등록 그대로 남아있고, 상표 브로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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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출원 시점의 중국 심사 기준과 실제 사업 범위를 확인하고 관련 상품·서비스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함께 상표를 출원·등록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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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보호원의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에서 침해 단계 상황 및 발견 단계별 상표 브로커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출처: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대응방법 바로가기 

☞ 지식재산연구원 「중국 상표 보호의 모든 것」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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