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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ost] 현대의 종중운영
글: 제곱 대표직원 노란초
종중 운영에서는 전통적 관습과 현재의 법질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대표자 선출, 종중원의 범위, 재산 관리와 세금은 서로 다른 쟁점이므로, 한 판결이나 한 조문으로 모든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1. 여성 종중원의 지위
대법원은 2005년 7월 2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종중 구성원을 성년 남자로만 제한하던 관습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다수의견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이면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어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여성의 종원 자격에 관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판결은 변경된 법리의 적용 시점도 다루고 있으므로, 과거의 모든 총회 결의가 일괄 소급해 무효가 된다고 읽어서는 안 됩니다. 모계 혈통이나 성·본 변경 사례까지 같은 결론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2. 대표자와 총회 절차
대표권은 해당 단체의 성격, 유효한 규약, 총회 소집과 의결 과정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종손·장손 등 특정 지위만으로 모든 경우의 대표 자격이나 규약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성원 명부, 소집 통지, 참석·위임 및 의결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 종중원을 배제하는 관행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총회 결의의 효력은 대상자, 통지 과정, 의결 요건과 적용 법리를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3. 고유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고유 종중과, 일부 후손 등이 별도로 조직한 종중 유사단체는 성립과 구성원 자격을 판단하는 출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의 이름만 보지 말고 설립 경위, 구성원 범위, 규약과 실제 운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격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단체 명의의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을 규정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단체의 실체와 적법한 대표권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재산 기부와 세금
종중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기부받았을 때의 과세는 단체의 세법상 지위, 재산의 취득 원인·사용 목적과 적용 세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세제상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요건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 원칙을 규정합니다. 제사·분묘 수호를 한다는 이유로 기부 재산을 비과세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종중이라는 명칭이나 제사 목적만으로 증여세 등의 면제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운영에서 먼저 챙길 것
구성원 자격과 연락처를 정리하고, 규약·소집·의결 기록과 재산 관리 장부를 남기며, 대표권과 세금 문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분쟁으로 가문의 자산을 소모하기 전에, 단체의 성격과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운영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