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0-07-09 처음 작성한 글을 교정한 기록입니다. 당시의 정책·제품·시장 전망과 현재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연차소진촉진부터 부가세까지.
2020년 7월 업무 점검 — 법정 기한과 내부 준비일 구분
by ZACOB
1 / 연차휴가 사용 촉진(회계연도 기준 운영 사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이하 “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절차에 맞춰 진행하지 않은 경우, 촉진제도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부정되어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월 10일은 모든 사업장에 공통인 단일 기한이 아닙니다. 휴가의 소멸 시점, 근속기간과 제61조 각 항의 서면 촉구·지정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2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7일이었습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의 기본 과세기간은 1~6월이고,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는 통상 4~6월 실적을 확정신고에 반영하므로 사업자 유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7월 10일이나 15일은 법정 신고기한이 아닙니다.
3 / 현금 괜찮으십니까?
주담대 규제를 우회한다는 이유로 일반인들의 사업자를 이용한 신용담보대출이 많아짐에 따라 실제로 필요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신용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올 들어 코로나 19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면서 건전성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당시에는 운영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염려했습니다. 대출을 무조건 미리 받기보다 실제 현금 수요·이자 부담·상환 여력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막상 열어보니 타다가 반대한 "플랫폼 운송 총량 제한(당시 보도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7월 8일 보도) 타다 입장에서는 차량을 이미 다 팔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타다가 왜 차를 그렇게 빨리 팔았을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타다 베이직의 대표 차종은 기아 카니발이었습니다. 스타렉스의 모델 변경으로 매각 이유를 설명한 추정은 차종부터 맞지 않아 철회합니다.
전통명가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걸까요? KB부동산신탁의 사업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순위의 지표·집계 기간을 확인하지 못해 5위→3위 비교는 삭제합니다.
'책임준공 신탁'이라는 신탁상품을 알고 있으면 부동산 개발이 포함된 비즈니스 개발사업을 만들 때에 꽤나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차입형 부동산신탁이 힘을 못쓰면 더욱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