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0-10-07 처음 작성한 글을 교정한 기록입니다. 당시의 정책·제품·시장 전망과 현재 조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없다
by ZAC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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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준계약서
창업자들은 VC가 제시하는 ‘표준계약서’에 너무 쉽게 도장을 찍는다. ‘좋게좋게' 일하는 경우도 있고, ‘표준’이니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믿거나 ‘투자계약서에 별것 없어 별일 없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거래에 관행은 있어도 ‘표준’은 없다.다른 회사와 조건이 같으면 괜찮을까. 때로는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하다. 계약서에 별것 없을수록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문제는 복잡해진다. 투자계약처럼 복잡한 계약은 계약서가 단순할수록 리스크가 크다.
물론, 표준계약서가 존재하고 쓰이는 업종도 있다. 프랜차이즈, 하도급, 보험업처럼 규제가 촘촘한 산업에서는공정거래위원회나 자율규제기관이 ‘주로 거래상대방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나 표준약관을 마련합니다. 권장 서식인지 법령상 준수 의무가 있는 조항인지는 업종과 근거 법령별로 구분해야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사업자는 법규 안에서 최대한 유리한 계약서를 만들어 이용한다. 표준 서식도 작성 주체와 거래 구조에 따라 권리·의무의 배분이 다릅니다. 누가 제시했는지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하지 말고 개별 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벤처투자 분야에도 협회 등이 제공하는 표준계약서가 있습니다. 다만 서식 사용과 개별 조건의 적절성은 별개입니다. 정부와 업계가 배포하는 투자계약 서식도 있지만, 서식의 존재만으로 개별 거래의 이해관계가 중립적으로 조정되거나 모든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9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연내 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벤처투자 계약은 신주 인수인지 구주 매매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투자 조건과 주주 간 권리·의무를 하나의 문서 또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VC가 VC를 보호하고 VC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성한 계약서도 있지만, 유명 VC의 계약서를 가져오거나 알음알음 받은 계약서를 그대로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계약서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기본 조항만으로 이뤄져 구체적인 계약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리스크를 대비하는 ‘잘 쓰인 계약서’가 아닌 경우도 많다.
02 / 스타트업 노비문서
불과 몇 년 전까지 업계에는 ‘스타트업 노비문서’로 불리는 계약이 횡행했다.
▲ 코스닥 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지 못하면 벤처캐피탈이 강제로 기업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부 투자 계약’ ▲ 원금 회수 비율을 확정한 ‘대출형 투자’가 그것.
▲ 옵션부 투자
계약
위 계약서는 실제 사용된 계약서로, 기업공개(IPO)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가 직접 M&A를 추진할 수 있다는 동반매각요청권(드래그얼롱) 조항이 명시돼 있다.
창업자가 이 계약서에 ‘좋게좋게’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이후 투자자를 만날 때마다 강제매각 위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 대출형 투자 조항
위 계약서는 투자원금에 대해 연복리 8.5%를 지급하고 투자금의 2배 회수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VC가 보통주가 아닌 주식과 부채의 중간 성격인 상환전환우선주(RCPS)로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기간을 약정한 후 만기보장수익률을 정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었다. 위 계약서는 양호한 편이다. 원문의 연복리 10% 이상이 보편적 관행이라는 주장은 확인 자료가 없어 삭제합니다. 심한 경우 투자가 아니라 고리대금업인 셈.
민간 VC만의 문제였을까. 아니다. 산업은행도 마찬가지였다.
산업은행의 2016년 계약 개편 수치·조항은 원자료 대조가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상한과 적용 범위를 확정해 소개하지 않습니다.
민간이든 관이든, 모험자본은 철저히 자본의 논리로 움직인다. 금융당국을 탓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금융규제는 산업 육성이 아닌 (일반)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초기 정부부처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도 IT버블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결국, 투자를 받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
03 / 중소벤처기업부 표준계약서?
2020년 9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제작한다고 발표했다. “실리콘밸리 등 외국 VC로부터 한국 투자 계약서는 제각기 너무 달라 법률만 검토하다가 시간이 흘러 투자 심리가 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는 이유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 한국식 계약서는 미국식 계약서보다 훨씬 간결하다.
개인적으로, 만약 해외 벤처캐피털(VC)가 한국 기업 투자를 검토하다 투자 심리가 변했다면 단순히 계약서 문제는 아닐 것 같다. 과거 다수 업종에 대해 벤처투자를 제한한 관련 법령 때문이거나 한국 기업과의 니즈가 맞지 않아서 아닐까 생각한다.
현재는 대다수의 업종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 다수 업종에 투자가 제한되었다. 또, 미국의 투자문화는 한국과 다르다! 한국에선 창업자가 회사의 오너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식 오너 개념이 통하지 않는다. 미국에서도 창업자의 권한은 지분·의결권 구조, 이사회와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창업자가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전부 주주에게 맡긴다고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투자를 받을 때 지분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창업자가 얼마나 회사를 장악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이슈이다. 이런 부분에서 해외 자본과 합이 맞지 않을 수 있다.
박영선 장관은 글로벌 모험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제작한다고 했지만, 벤처기업의 이해, 글로벌 모험자본의 이해, 금융당국의 모험자본 육성 목표, 중소기업벤처부의 한국식 벤처기업 육성 목표는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4 / Always be hustling!
표준 서식이 있어도 개별 조건은 검토해야 합니다. 협상은 강행법규와 적용 규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버 창업자인 트래비스 캘러닉이 창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허슬링을 강조해온 점을 참고할 만하다. 허슬링은 보통 게임이나 스포츠에서 자신의 기술을 위장하는 기만전술을 말하지만, PR과 협상 관련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된다.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영문 직접인용 삭제]
허슬링에 관한 직접인용은 원출처를 확인하지 못해 삭제합니다. 이 글에서는 원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협상을 준비하자는 저자의 의견만 제안합니다.
기회에 ‘제값’이 있을까. '좋은 기회'가 아닌 '좋은 기회로 만들어나가는 과정'만 있었던 것 같다.
무수한 기회 속에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도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서로 어느 정도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를 공유할수록 서로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어 거부감이 먼저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기기를 시도하되 실패의 모수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같은 중개자들을 두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협상에 관한 베스트셀러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가>를 읽어볼 만합니다.
저자는 FBI에서 테러리스트와 인질 협상을 하던 협상 전문가로, 비즈니스에서 ‘목숨이 달린 것처럼 협상’하는 법을 말합니다. 상대와 바람직한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미치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연봉협상에서부터 상대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훌륭한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큰 손실을 분담하는 비즈니스 협상까지, 실제 사례가 담겨있습니다. (시간 내기 어려우시면 아래에서 들어보세요!)
